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법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추가돼 수사 범위가 14개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명씨 관련 사건이 더해져 모두 14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22대 총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가 모두 언급됐다.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포함됐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총망라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대로 최장 170일이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중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발 빠른 움직임은 정권심판론 민심을 의회로 끌어들여 남은 정기국회를 본격적인 특검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녹아 있다. 검찰이 김 여사 방탄에만 나선다는 여론전을 통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이날 불기소 처분 관련 논평에서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 제출 뒤 “더 이전에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다가 명씨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나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 11월 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가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