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지난해 21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했지만 시민 수혜율은 38.5%(8억1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수혜율 41.3%보다 2.8%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사업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연도별 수혜율은 평균 40% 수준에 머물러있다.
시는 지난해 21억500만원을 시민안전보험 보험사에 계약금으로 지출했지만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험액은 8억1000만원에 그쳤다. 수혜율은 38.5%로 2022년의 수혜율 41.3%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의 시민안전보험 수혜율은 2020년 40.6%에서 2021년 44.4%로 상승했지만 2022년 41.3%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40%에도 못 미쳤다.
시민안전보험 사업은 시민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1000~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간 낮은 수혜율을 의식해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피해자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2022년에 비해 지난해 수혜율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이 중복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자치구에 중복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동·관악·은평·동대문 4곳에 대한 중복 운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혈세 수십억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고 자치구와의 사업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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