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군 당국은 “살포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무인기를 날렸는지 여부부터 ‘확인 불가’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소행이라는 북한을 향해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심리전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를 두고는 실제 우리 군 무인기일 가능성과 민간단체의 단독 행동설, 내부 결속을 노린 북한의 자작극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 이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북한의 평양 무인기 포착 관련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설명도 하지 않는 ‘노코멘트’ 전략으로 대응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1 방송에 나와 “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 등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의 이러한 대응이 북한이 자주 활용하는 심리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오물풍선 살포 국면에서 남북한은 서로 기싸움을 벌이면서 자극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누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든 우리 군은 이번 기회에 북한을 흔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군 당국이 선제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 우리 쪽 민간단체가 띄운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았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경우 기존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주도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다. 민간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펠러 드론으로는 편도로만 최소 140㎞ 비행해서 평양에 닿기 어렵다.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수년 전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단체가 있었지만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간단체가 우리 군의 감시망을 피해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인기를 띄운 주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무인기를 열영상감시장비(TOD)로 잡아냈다는 건 사실상 방공망이 다 뚫렸다는 것이라 자작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택현 박준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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