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구형 전반이 편향됐다는 당 차원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 일각에선 ‘유죄 시 판사 탄핵’까지 거론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더여민포럼’은 오는 16과 22일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부각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시작해 광장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비교해 보라”며 “이게 온전한 나라냐”는 언급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이 대표에겐 죄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민 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이유서’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불공정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돼 ‘적법절차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이 유튜브 채널에 이를 공유하자 이 대표 공식 유튜브 계정 ‘이재명tv’ 명의로 “감사합니다”는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의 이런 여론전은 국정감사 정국이 끝난 11월을 미리 대비하려는 성격이 짙다. 여권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극대화하기 전 내부 단속을 통해 리스크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25일 이뤄진다.
다만 당 안팎에서 지도부까지 나선 여론전이 사법부 독립를 저해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내에서 ‘공당이 먼저 깃발을 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판사 개인의 신상이 나돌고 있고, 일부는 탄핵도 예고하는 상황이다. 선고가 임박할수록 강경 대응론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염치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온갖 꼼수 여론전을 펼친다 해도 이 대표의 범죄가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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