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운영 중인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금액당 9.8%(배민1플러스 기준)인 중개 수수료를 매출이 낮은 영세 상인에는 낮춰주는 방식이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0.5~1.5%의 우대가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배민 관계자는 6일 “향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차등 수수료 적용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업계 및 정부 안팎에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배민이 ‘수수료 인하’ 압력을 ‘차등 적용’으로 풀어가려는 것으로 본다. 일괄적 수수료율 인하 대신 영세 상인에 한해 낮춰주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배달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단체 4곳 등이 상생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인 수수료 인하 문제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배민이 먼저 한발 뒤로 물러난 양상이다.
배민의 차등 수수료안은 자사 입점업체를 매출로 나눠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가령 매출 상위 40% 이상 업체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율(9.8%)을 유지하되 상위 40~60% 업체는 6.0%, 60~80% 업체엔 5.0%를 적용하는 식이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수수료 인하 방향은 동의하지만 차등 수수료안의 세부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입점업체 관계자는 “아직 배민이 제시한 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수수료 인하 효과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면 영세 자영업자 우대 구간을 만들고 공공 배달앱과 동일하게 2%대 수수료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예정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도 배달 수수료 차등 적용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상생협의체 종료를 앞두고 배달앱 3사와 입점업체 측이 차등 수수료율에 합의하는 형태의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근거 법령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여신전문금융업법)와 달리 배달 차등 수수료는 업계 간 ‘자율협약’인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배달앱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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