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행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정국은 길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당 내부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기권 1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폐기됐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세 법안 모두 가결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 부결이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쟁 법안 발의를 그만두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이냐”며 “도돌이표 정쟁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발생하면서 여당 ‘단일대오’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 직후 “특검법은 부결이 맞는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김 여사가 (의혹들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 사과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저와 당 내외의 많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박장군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