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막강한 택시 호출 플랫폼을 무기로 경쟁업체에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카카오T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한 일반호출 서비스 점유율은 96%로 압도적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기반으로 가맹 택시 등 모든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한 뒤 경쟁 사업자들에게 소속 기사 정보와 택시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들은 택시 호출을 거부당하면서 줄줄이 무너졌고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했다. 이 회사의 택시 호출 시장 약탈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카카오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 그룹은 공정위 제재 발표를 전후해 대대적인 이미지 홍보 작업에 나섰다. 모바일 혁신 노력이 산업적으로 가지는 효과를 측정했다며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긍정적 수치를 내세우며 사회적 기여도를 부각하고 있다. 또 계열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상생 사업들을 긁어모아 그룹 실적인양 부풀리기에 나섰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기업이 상생 실적을 앞세우는 건 후안무치에 가깝다. 그동안 택시 호출 사업뿐 아니라 다른 골목상권을 장악하며 취해온 카카오의 행태들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불공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를 감추고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모습은 구속된 대주주의 사법적 리스크를 상쇄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카카오가 이미지 복원을 원한다면 기술 혁신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공정한 시장 경쟁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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