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교통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를 보내는 데 430여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우편 대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등 고지서를 발급·송달하는 데 총 432억8900만원이 들었다. 비용은 2021년 337억8100만원, 2022년 417억300만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늘면서 단속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우편물 관련 예산이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 등기·일반우편 발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보편화되지 않아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경우 2520원,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500원이 들지만 모바일 고지 시 비용은 5.5원에 불과하다.
모바일 고지 비율은 도입 첫해 0.8%, 2022년 3.4%, 지난해 7.7%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모바일 고지가 발송비 절감 및 수납의 편의성,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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