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터뷰를 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이 국제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핵무기의 확산 통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수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과 제재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핵확산 방지를 담당하는 IAEA 수장이 기존 국제사회의 입장과 완전히 반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한다면 북핵 논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북핵 협상은 더 이상 ‘비핵화’가 아닌 ‘군축과 통제’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북한은 불과 2주 전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하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와중에 나왔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앞으로는 북한 핵과의 싸움이 아니고 북핵을 용인하는 현실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IAEA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 제안해왔으나,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 개발 및 도발에 매진해왔다”며 “우리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이택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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