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진료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5년간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종합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병원별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증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 전환과 병상 감축이다. 일반 병상은 5~15% 축소되지만, 어린이 병상과 응급 병상은 유지된다. 기존 인력은 유지하면서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의 팀 진료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도 보완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지만, 기존 기준에 의해 비중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이 새로운 예외 기준에 따라 중증환자로 간주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확대된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나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중증 환자는 더욱 빠르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분산시키고, 지역 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유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연간 3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이 중 30%는 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된다. 중환자실과 중증 수술 등 저평가된 중증 진료 항목에 대한 수가는 50% 인상된다. 중환자실 일당 수가는 30만원, 입원료는 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병원들은 성과 평가 후 수가 지원을 받게 되며, 2025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지고 2026년에 수가 지원이 지급된다.
정 단장은 “2024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최하위권”이라며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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