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카의 미국 판매 금지 규제를 발표했다.
국제 자동차업계에는 다각도의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답안지를 내놨을 뿐’이라는 입장에서부터 ‘언젠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들이닥칠 일’이라는 관점까지 넘나든다. 국내 기업은 줄타기를 잘하는 방향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부품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블루투스, 셀룰러 통신, 위성 통신, 와이파이 통신 모듈 등 원격 측정 제어장치(VCS) 관련 서비스에 대해 2027년부터 중국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종 차량 부품으로 쓰이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2030년형 모델 또는 2029년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규제 영역을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자국 보호무역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과 다각도로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기회라는 의견도 적잖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미중관계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다. ‘커넥티드 카’까지라면 확장된 측면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압박은 있겠지만 확대된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며 “중국에 밀려있던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회를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커넥티드 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파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넥티드 카를 IT 기술이 접목된 차량으로 광범위하게 볼 것인지, 자율주행 등으로 제한해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강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의 커넥티드 카를 떠올리면 현재 상용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세를 우려하고 이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미국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커넥티드 카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고, 30일간 유예 이후의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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