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환자 이송 지연 및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여권 일각에서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 방향 자체의 수정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手指) 접합, 조기 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응급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의료 수요만큼의 의사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개혁 정책 각각의 당위성을 모두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및 응급 진료체계 구축에 쓸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비응급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으로’란 메시지도 재차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의료개혁 등 정책 설득의 장으로 삼으라는 당부였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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