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조서·판결문 추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19일 개통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차세대 킥스를 이날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차세대 킥스에는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이 대폭 추가됐다. 우선 사건 당사자는 킥스에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수사 담당자를 위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도 추가됐다. AI는 수사 담당자에게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개통 첫날 오전 예기치 못한 접속량 폭주로 한때 접속 지연이 발생했으나 오후 들어 모두 정상화됐다. 법무부는 법원과 연동을 마치는 내년 6월 이후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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