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요 공기업이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올해 또는 앞으로 늘어날 빚의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전세사기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입금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HUG·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2028년 부채는 226조9000억원으로 올해(164조4000억원)보다 62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21%에서 232%로 11%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LH의 어두운 부채 전망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추진기관으로서 후속조치를 위해 투자를 확 늘렸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가 차입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LH는 향후 5개년 평균 투자계획 규모도 기존 32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주택공급 동원령’에 따른 LH의 역할은 막중한 상황이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 11만4000가구 중 10만 가구가 LH 몫이다. 향후 2년 동안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임대주택을 기존 2만8000가구에서 5만4000가구로 늘려 사들여야 한다.
전세사기 대응을 전담하는 HUG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든든전세사업’ 등 비아파트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도 부담이다. HUG가 2024~2028년 계획상 예상한 올해 부채는 4조245억원으로 4년 전(2020~2024년)보다 2조715억원 뛰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기존(27.8%)보다 95.5% 포인트 오른 123.3%로 예상됐다.
또 다른 공공기관 코레일도 13년째 철도요금이 동결되면서 재무개선의 여지가 좁아졌다. 코레일 간선 여객선 운임은 2011년 11월 고속철 기준 3.3%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동결된 상태다. 코레일은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부채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6조5000억원가량 늘려 잡았다.
이런 가운데 이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악화일로다. LH와 코레일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두 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53조원, 20조4654억원이다. HUG는 올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 ‘미흡(D)’을 받았다.
이들 공기업은 자구노력,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재무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임대료 체계 개선 등 자구노력 및 임대주택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HUG는 보증제도 개선, 코레일은 인력 효율화,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 축소에 나선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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