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할 검찰 앞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최종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취업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다.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응하고, 검찰의 정치 편향 논란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을 갖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받을 첫 시험대는 김 여사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가 일치했지만, ‘최재영 목사 수심위 개최’라는 변수로 처분이 미뤄졌다. 검찰 수사팀은 오는 24일 열릴 최 목사 수심위 결과까지 지켜본 후 최종 결론을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도 관심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검찰도 처분을 미룰 수 없는 상태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도운 점이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권 전 회장 2심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된 점은 인정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매매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직접 증거까지는 확보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두 사건을 묶어서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에 얼마나 납득할 만한 결론과 설명을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놓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이 불거졌다. 다만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는 ‘기획통’ 심 총장 체제에선 검찰 1·2인자 간의 갈등이 거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옛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도 조사 방식이나 처분 내용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다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현 정부 내내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심 총장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 김혜경씨를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야권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의 정치 편향 논란이 심화하면서 야권의 ‘검찰 개혁’ 추진 움직임이 강화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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