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錢主)’로 지목된 손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은 “두 사례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선고돼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주포’ 김모씨 및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씨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된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당초 손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은 방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운영 회사,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김씨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씨가 친분을 유지해온 손씨에게 2010년 8월 ‘내가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와 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하니 주식을 사라’고 요청하는 등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대화가 오갔다고 봤다. 또 손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권 전 회장이 돈을 빌려준 정황 등도 유죄 근거가 됐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1일 이후 김씨가 주도한 부분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검찰이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1심은 인정된 공소시효 내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총 49건 부정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는데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조사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도 조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방조가 인정되려면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돕는 등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친분이 있었다는 증언은 나왔지만, 손씨처럼 주식 거래 당시 주포 김씨와 직접 소통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손씨는 매도 통제 요청을 수락한 혐의를 받지만 김 여사의 경우 주가조작 범행을 도왔다고 볼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손씨를 단순한 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손씨 사례와 김 여사 사례는 사실관계가 각각 달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후 명품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두 사건에서 모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 지적과 함께 특별검사 도입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양한주 김재환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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