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효과에 의구심이 있다”며 도입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생이 빨리 회복돼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효과 측면에서 민생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13조원이 뿌려진다면 (경제에) 악영향은 없느냐’는 같은 당 강승규 의원 질의에 “13조원을 만약 전부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다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뭘 하고 있느냐”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이다.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뭘 어떻게 변형해도 좋으니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면 적어도 정부가 다른 재정정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민생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책임소재를 놓고 야당과 정부 측이 정면충돌했다.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도적 미비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책임이 제일 큰 건 티몬·위메프 경영자들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 2.5%의 금리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하는 데 대해 이 의원이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은 도대체 (금리를) 몇 퍼센트를 해야 만족하시겠냐.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다 책임지고 미리 갚아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들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 주장에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올려라, 내려라 하는 건 시장경제 원칙에 안 맞는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도 용인 등에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해 고질적으로 겪는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여야가 합심해 전력망 확충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6일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불허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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