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 메시지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혼란을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 직원분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그의 사과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방향이 급변하면서 혼란을 준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자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는데, 이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며칠 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수위 조절이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라고 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도 ‘적극 개입’에서 ‘은행 자율’로 선회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불과 일주일 전엔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금감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개입 여부에 대해 비난이 따르면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라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를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이 원장은 또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와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계대출 관리는 “은행권의 자율 관리가 원칙”이라며 “부총리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이 통일된 기조 하에서 메시지를 내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은행들이 각자의 심사에 적정한 기준을 세우되,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에 있어서는 은행연합회와 협의하는 방식이 간담회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최근 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데 대해선 “개별은행 관점뿐 아니라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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