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의대 입시의 변화를 예고한 점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낙수효과’를 통해 지역에도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의사를 충분히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지역의 의사 선발 및 양성 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지역 의대들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인재로 의대에 들어간 인원이 수도권에서 온 학생보다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전체 의대 모집인원이 증가한 데다 지역인재전형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것이다.
지역인재전형에서는 면접을 강화해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걸러낼 계획이다. 그간 지역 의대를 나오더라도 서울·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많아 ‘무늬만 지방 의대’라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수험생을 그룹별로 나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면접하는 ‘다면 인적성 면접’을 예로 들었다. 이런 면접을 통해 수험생의 지역 의료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를 면밀히 검증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수당을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의대를 입학해 교육과 수련을 받고 지역 의료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후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능한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활용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수험생이 의대에 진학해 교육·수련을 받아 지역 병원에서 일하는 전 과정을 손보겠다는 얘기다. 지역 의료계 일각에선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학과 등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대학 입학과 동시에 관련 기업 취업이 보장)처럼 지역 의대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의대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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