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당과 의료계 일각이 여·야·의·정 협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의료개혁에 집중할 때”라고만 밝혔다. 협의체 구성 전에 벌어지는 여러 공세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주체의 대화 테이블 참여부터 유도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의사단체 등이 윤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 취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의료개혁에 집중할 때”라고만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소모적 갈등으로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로키’ 대응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모든 증원 계획 취소’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낸 뒤에도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고만 반응했다.
이러한 대응은 대통령실이 그간 보여온 강경한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이 단순히 행정부의 정책인 것만이 아니라 여야 입법부가 공감했고 사법부도 ‘공공복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의사들만이 반발한다는 인식이었다. 윤 대통령이 집단행동 의사들에 대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직접 공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부분에서 ‘톤’을 낮추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에는 2026학년도 부분에 대해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서 공표가 됐고, 고2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크다”고 선을 그었었다.
대통령실은 의료공백 해법을 위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 동참 유도의 뜻을 모은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 가운데에도 협의체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수수가 인상, 공정 보상 등도 의료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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