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코스피는 5거래일 중 나흘 연속 내리막길을 달렸다. 외국인이 지난달부터 이달 6일까지 5조원 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셀코리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러시는 미국의 불안한 고용지표 등 경기 경착륙 신호도 원인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보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큰손 투자자의 이탈에 따른 증시침체 우려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일찌감치 폐지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7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란 민생 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시행 시기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제도의 시행 유예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다시 태도를 바꿔 증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을 바꿔 정책 불확실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직접 투자한 해외 주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 안 되고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비과세는 먹사니즘 정책이어서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는 가뜩이나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할 정도로 증시 정책에 실망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을 더욱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 경우 국내 증시에 미칠 타격이 점점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국내 증권사들도 금투세 시행에 대비해 원천징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갔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정치권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 금융사들의 비용 부담은 결국 금융 소비자들로 전가될 건 뻔하다. 여야는 증시 발목을 잡지 말고 하루속히 협의에 나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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