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의료계에서는 어떤 단체가 참여할지를 놓고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 논의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를 비롯해 각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들은 6일 협의체 구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가 개원의와 의대교수, 전공의, 각 전문 과목 등으로 단체가 구성돼있다.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어떤 단체가 의료계 대표 자격으로 참여할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법정단체이긴 하지만, 개원의 비중이 높아 현 응급실 비상상황이나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문제를 해결하기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 한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협 주도의 협상에 거부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던 만큼,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도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가 다양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앞서 2025학년도 정원 논의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만큼 협의체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의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가 포함된 협의체가 제안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계도 무조건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때”라며 “서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된다면 환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협이나 교수 단체의 참여로는 의료계 문제를 풀기 어려워진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6년 의대 증원 보류안에 대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인상이 검토됐지만 동결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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