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어제 제안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 대표의 제안 직후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2026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는 데 정부와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다. 의료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료계 내부의 대표성을 가진 모든 단체가 참여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벌써 6개월을 넘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이스라엘 의사들이 2011년 급여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8개월간 파업한 적이 있지만 의사 수 증가 자체를 반대하며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난 경우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2025년 200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의사 공급을 1만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 전국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들을 무마하기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을 1509명으로 줄였으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반년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뿐이다. 만일 일부 의사들이 분개하는 것처럼 정부가 자신들을 정책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문제라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면 될 것이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기 바란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식으로 의사들을 적으로 모는 태도를 보여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의사들을 설득시키지 못해 의료 개혁이 좌초한다면 이 또한 정부의 역량 부족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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