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2년4개월이 지났다”며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과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거론하며 ‘친일 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반복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는 국회 무시 처사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히는 발언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여당더러)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1분가량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가 단연 자주 언급한 단어 또한 ‘대통령’이었다. 연설문을 통틀어 49차례 나왔다. ‘헌법’도 24차례 등장해 빈도 면에서 ‘국회’(19회)나 ‘민주’(19회)를 웃돌았다.
여당을 향해선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협조도 요구했다.
개헌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차례로 개정해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작업을 마치자고 제안했다.
연설 도중 야유를 보냈던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 연설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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