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부당대출, 대규모 횡령 등 굵직굵직한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 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여신 프로세스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여신 서류 검증, 담보가치 평가 절차 강화 등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앞으로 실무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금융 사고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이나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원 초과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현재 7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여신 사고 규모는 987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먼저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일어난 대형 금융 사고에는 사문서 위조가 동반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도 추진한다.
박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 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