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식이 임기 시작 95일 만인 2일 늑장 개최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으로 기록된 데다 현직 대통령까지 처음으로 불참해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여야 모두 ‘민생 입법’을 공언하고 있지만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한 뇌관들이 산재해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종전 ‘최장 지각’ 개원식은 21대 국회 때로 개최까지 47일이 걸렸다.
우 의장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는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정부를 겨눴다. 이어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개원식에 처음 불참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불사하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역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를 이젠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대통령이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과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쪽 개원식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애초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야당 단독의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며 개최가 끝내 불발됐다.
당장 9월 정기국회도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민주당은 ‘2특검’(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4국정조사’(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한편 우 의장은 의대 증원 갈등에서 촉발된 의료 현장 혼란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며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또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윤 대통령에게 거듭 ‘개헌 대화’를 제안했다.
박장군 이경원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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