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업무를 위탁받은 A씨는 낙찰 받은 인천 미추홀구 빌라를 관리차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공실(空室)인 줄 알았던 집에 낯선 사람이 버젓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전세사기 집주인이 경매 진행 도중 몰래 ‘사글세’를 놓아 들인 단기 임차인이었다. 수십 번의 퇴거요청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A씨는 이사비 등을 쥐여준 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HUG가 ‘셀프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든든전세사업’이 임대인들의 단기 무단 임차(깔세)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세사기 집주인들이 경매 도중 몰래 들인 ‘무단 점유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경매 절차로 인해 HUG로부터 주택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집주인들이 악용한 것이다.
2일 국민일보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을 통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9일 기준 HUG가 든든전세사업 일환으로 올해 낙찰받은 주택 총 1074가구 중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24가구다. 2차 입주자 공고예정 물량도 60가구다. 입주자 모집공고 대상으로 올려 실제 든든전세 공급물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84가구에 불과한 것이다. 해당 주택은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연립주택들이 대부분이다.
든든전세사업 진행이 이처럼 더딘 것은 위 사례처럼 기존 집주인들이 ‘경매 사각지대’를 악용해 무단 임차인을 들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경매 개시 후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피해보증금을 돌려주면, 피해자는 집을 비운다. 이후 경매 과정 등으로 HUG가 주택 소유권을 가져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를 악용해 집주인들이 단기 임차를 놓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기로 들어온 ‘무단 점유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합의, 소송 등 후속처리는 HUG가 고스란히 떠맡는다.
경매 낙찰 후 낙찰자와 ‘무단 점유인’ 간 분쟁이 드물지 않은데 최근엔 전세사기 급증으로 그 빈도가 더 잦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매로 넘어간 피해주택 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면서 덩달아 관련 갈등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 급증으로 시중에 널린 게 경매 절차 중인 빈집”이라며 “이 주택들을 꾸준히 관리해줘야하는데 물량이 워낙 많아 HUG의 관리 역량이 가닿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UG는 해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든든전세사업의 새 유형까지 신설했다.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미리 집주인과 협의해 아예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유형의 경우 빌라 공실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무단 점유자는) 퇴거협의로 자진퇴거를 유도하고, 점유자가 자진 퇴거 거부 시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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