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을 위한 특례 지원을 신설했고, 대구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 지원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특례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개인회생 관련 채무 조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된다. 소득 대비 월 부채 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연체 예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더불어, 맞춤형 재무상담과 맞춤형 경제교육도 제공해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 확대가 부산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대구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 직원과 법률상담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지금까지 시의 전세사기피해지원태스크포스에서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던 법률, 주거, 금융 분야 상담을 전문 인력이 담당해 피해자들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접수와 조사, 지원정책 연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또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5년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대구=윤일선 최일영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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