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에서 인공지능(AI)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AI는 드론 공격, 자율무기체계, 정보감시정찰 등 군사영역 전반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사이버·생화학·대량살상 무기 및 핵무기와 결합해 파급력과 위협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 AI는 비대칭전력의 핵심기술이며 나아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은 민간분야와 군사분야의 구분이 모호한 이중적 특성이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AI 기술이 즉각적으로 군사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AI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부정적 효과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군사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AI의 기술적 혁신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9~10일 한국이 주최하는 ‘제2차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가 개최된다. 이는 전 세계 장관급 정부대표, 민간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수천명이 넘는 AI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1차 REAIM을 네덜란드와 공동 개최해 국제사회의 논의를 환기시켰다. 올해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안전 정상회의 등 두 차례 회의를 열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량을 인정한 것으로, 그 바탕에는 우리 AI의 기술적 잠재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즉 서울회의가 향후 AI 군사적 이용규범 및 가이드라인, 위협평가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REAIM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답은 REAIM이 태동한 배경과 주요 AI 강국의 국가적 대응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REAIM은 국제사회가 군사분야에서 AI를 이용할 때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별 국가 역시 AI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해 개발과 혁신을 독려하면서도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규제하는 정책과 법제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결국 AI는 포괄적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AI 전략정책 역시 리더십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민간과 함께 수립되고 이행돼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를 감안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현안이 많다. 당장 제한된 유무형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며, AI 기반 국방력 강화는 어떻게 추진하며, 규범과 기준이 기술혁신과 어떻게 양립하면서 균형을 유지할지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눈앞에 있다. 더욱이 AI 기술은 계속 확장될 것이며,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조정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유준구 신기술안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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