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마주 앉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지원법’ 등 첨예하게 맞붙어온 쟁점 법안에서는 서로 간의 거리만 확인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은 양당의 대치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지원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과 ‘증거조작 의혹 특검’ 등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뒤 “한 대표는 본인 의지는 있지만 당내 사정이 있고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가 ‘최근 한 대표 입장이 후퇴한 것 같다’고 하자 한 대표가 ‘후퇴하지 않았다, 야당이 자꾸 압박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법안을 준비 중인) 사실이 없다”며 “한 대표는 ‘민주당의 일정에 맞춰 할 수 없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전 국민 25만원지원법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선별·차등 지급까지 열어두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며 “(한 대표가) 법안을 결단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한 대표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금은 검찰 독재 상태라 면책특권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은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앞에서 법의 적용이 불평등한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느냐”며 “의원 특권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도 내려놓는 논의가 필요하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함에 따라 2일 공식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은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채상병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제3자 특검 추천 방안을 담은 법안을 새로 발의한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지원법뿐 아니라 방송4법·노란봉투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의 재표결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일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동환 이경원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