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상이 낮게 이뤄졌던 3000개 수가를 2027년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 기구에서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기구도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실행은 의사 인력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온 저수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온 중증·필수 분야 적은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2027년까지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실행방안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 수술과 이를 위한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상은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 같은 중증 암을 중심으로 한 수술과 마취 수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술은 보상 수준이 평균 85%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고도의 중증수술·마취 수가를 원가 대비 100%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체·영상 등 과도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분야의 수가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할 논의기구도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했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급자(의사 등)·수요자(환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급자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두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해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도 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이후에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증원 논의는 열려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백지화’만을 요구하며 특위 참여를 포함한 정부의 논의 테이블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스템을 활용한 (의대 정원)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계가 원하면 의료개혁특위 논의 외에 별도의 양자 협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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