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공급을 늘리면 민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민간 일자리 종사자와 구직자 수의 변동을 유발하는 등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같은 공공 일자리 종사자 수가 1명 증가할 때 구직자 수는 0.3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23년 기준 공공 일자리 수가 1% 증가할 때 민간 일자리 수는 0.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 수준이 낮은 공공 일자리 확대가 민간 일자리 임금 수준도 끌어내려 구직자들의 구직 포기 현상을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2004년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첫해 2만5000개에서 올해 103만개, 내년은 110만개로 매년 확대 추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는 2023년 기준 보육시설 봉사, ‘老老(노노)케어’ 등과 같은 ‘공익활동형’이 71.1%(60만8000명)로 가장 많다. 월평균 30시간 근무해 29만원을 받는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인혁 부연구위원은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노동시장 내 민간 일자리를 감소시킬 여지 또한 지니고 있어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신중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