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공식 거부한 것은 의료인력 추가 양성이 늦어지면 지역·필수의료 붕괴 속도가 가속화한다는 판단 결과다. 이는 또다른 국가적 문제인 지방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한 차례 증원을 유예하거나 ‘점진 증원’을 택할 경우 향후 매년 올해와 같은 진통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말미에 “단순히 의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방시대를 열려는 것”이라고 의료개혁 취지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에서도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고, 수억원을 준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오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놔두겠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라는 두 가지 인프라가 잘돼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누가 지방에 정주하려 할 것이며, 무슨 지역균형 발전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은 지방시대 구현 차원에서도 핵심 정책이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무위원들은 박수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응급의료센터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상황을 ‘고비’라고 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현실화돼 성과를 보려면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며 “그래서 비상의료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인력을 제도화해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여당의 ‘출구전략’ 거론에도 증원 재논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현재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 방안도 거론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지난 중폭 개각 당시에도 개혁정책 완수 취지로 교체되지 않았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뚫고 해야 하는 것이 개혁”이라며 “정치가 끼어들면 개혁은 좌초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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