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 광풍,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해당 대학 진학률이 부모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입생을 지역별 고교 3학년 학생 수와 비례해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 주시면 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교육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오려면 한은 연구진이 제시한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연구진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시했다. 지역별 고3 학령인구 수에 비례해 신입생을 뽑는 방식이다.
한은이 지역별 비례선발제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서울과 비서울 학생의 잠재력 차이에 비해 주요 대학 진학률 차이가 과도하게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8년 지역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 서울은 잠재력 기준 진학률 추정치가 0.44%였지만, 실제 진학률은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0.85%였다. 반면 비서울 지역은 잠재력 기준 진학률 추정치가 0.40%였으나 실제 진학률은 이보다 낮은 0.33%에 그쳤다.
서울 ‘학군지’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서울 지역 간 격차는 더 컸다. 강남 3구와 비서울 지역 중 한 곳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해 보면 잠재력 기준 서울대 진학률은 각각 0.50%와 0.39%로 1.3배 차이가 나지만, 실제 진학률은 각각 1.53%와 0.16%로 강남 3구 학생의 진학률이 9.6배 높았다.
한은은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약 8%만이 학생 잠재력 차이로 설명되고, 나머지 92%는 거주지역 효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거주지역 효과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이동원 한은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서울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사교육 환경 덕분에 추정치보다 좋은 입시성과를 올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5.9%)이 소득 하위 20%의 진학률(1.1%)보다 5.4배 높았다. 한은은 “이 차이 역시 25%만이 잠재력 차이에 의한 것이고 75%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력 있는 부모들이 학군지를 찾아 서울로, 강남으로 모이고 이는 서울 집값 상승, 사교육비 증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입시경쟁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저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준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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