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 관계자의 ‘제보 공작’ 의혹을 거듭 부각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에 대해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건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 기관이 됐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은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비판하자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애초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증언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제보 공작 의혹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폈다. 박준태 의원은 “제보 공작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방송에 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수사 방해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공수처장은 진상 파악을 해봤느냐”고 물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취임 이후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다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외부위원 15명이 사건 처분 과정이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수심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장군 박재현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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