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 주춤했던 응급실 경증 환자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경증 환자가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50~60%)보다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률을 공개하진 않았다. 박 차관은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를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하게 돼 100%(전액) 본인 부담은 아니지만,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자 분산을 위해서는 2차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쏠리는 문제는 응급실이 가장 심각하다”며 “환자가 지역에 있는 2차급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는 원인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분석은 엇갈린다.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이 전공의 이탈로 이어졌고 응급실 공백도 키우고 있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응급실 문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정부 발표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대도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부 병원 문제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현장 의사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붕괴 상황의 장본인이 박 차관이라고도 비난했다.
복지부는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진찰료를 더 올리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직 병·의원을 평년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