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 인사가 민주당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고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가 뒤로 밀렸다는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핵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정강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정강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가까운 시일 내 임박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단기적 우선순위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수호하고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지난해 4월 한·미 핵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워싱턴 선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지난 18일 공개한 92쪽 분량의 정강에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라는 문구가 빠졌다. 2016년과 2020년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가 명시됐었다. 민주당의 새 정강은 전날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채택됐다. 미 공화당 정강에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은 이미 삭제됐다.
이를 두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미 정부와 의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강에 명시됐던 문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빠졌겠는가”라며 “비핵화 목표를 문서화해놓은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를 삭제했다는 건 한국으로선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핵 능력 억제 등 다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상황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주당이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정강은 국내 정책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대외 정책 중 하나인 한반도 문제가 밀렸을 뿐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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