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과잉이 전통·신사업을 가리지 않고 일상화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이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 주요국의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 중국산의 빈틈을 한국 제품이 치고 들어갈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년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54%를 차지했다. 2020~2022년 주요 석유화학 증설 물량의 50% 이상도 중국 몫이었다.
정부 지원사격에 힘입어 빠르게 규모의 경제를 갖춘 중국 기업들은 최근 내수시장 침체로 초과공급이 발생하자 남는 물량을 저가로 수출하며 글로벌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서의 공급과잉은 고질적 병폐로 굳어졌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는 신사업 분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독일 싱크탱크 세계경제연구소(KIEL)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산업보조금을 지원해 육성 중이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113만대의 전기차 초과공급이 발생했고, 중국 내 배터리 생산량(1.07TWh)은 전 세계 수요(0.95TWh)를 웃돌았다. 태양광 시장에서는 공급과잉으로 밸류체인 전반의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설비 가동률도 떨어졌다.
주요국은 중국의 시장 교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17~36.3% 포인트로 정했다. EU가 기존에 적용한 수입 승용차 관세 10%를 더하면 최종 관세율은 27~46.3%에 달한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중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공약하고 있다. 멕시코·태국·인도·브라질 등은 중국산 철강에, 튀르키예는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인상하거나 반덤핑 조사를 했다.
중국의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대응은 한국의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협은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배터리·태양광·석유화학 제품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했다. EU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중국 전기차 업체 위축으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지속과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높여 한국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추가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다른 국가도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취하면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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