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이곳에서 나올 이주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다. 매년 2만~3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재정비 사업인 만큼 과거와 달리 대량의 이주수요가 발생해 이주관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곳곳에 있는 약 1만4000가구 물량의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의 영구임대주택은 13개 단지, 1만4300가구 규모다. 분당 5800가구, 산본 3400가구, 일산 2300가구, 중동 1900가구, 평촌 900가구다. 이들 일부의 용적률을 풀어 고층의 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용적률 기준은 미정이다.
관건은 영구임대주택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이다. 재건축 기간 원주민도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본거처로 돌아오더라도 재건축 이후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용도 원주민에게는 부담이다. 먼 거리 이사가 자유롭지 못한 취약계층을 기존 거처에서 ‘쫓아내는’ 모양새라 사회적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원주민들의 임시거처를 기존 생활권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 한 거주지에서 머무르는 영구임대 주민들 특성상 이들 생활권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관련 입지 발굴을 1기 신도시와 가까운 곳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다른 이주대책으로 ‘순환정비모델’도 제시했다. 과거처럼 한 개의 단지를 콕 집어 임시거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후 분양으로까지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개발해 이 같은 순환정비용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일부를 이주 이후 분양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들이 거처로 사용한 후 분양한 ‘서울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사업 모델과 비슷한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활한 이주를 위한 이주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사업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를 만들어 이주비,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도 관리한다. 이주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주택의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기본방침안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기본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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