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으로의 자유 확장과 북한 주민 인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내놓는 것에 맞춰 통일부가 북한 인권 관련 조직 2곳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자립지원과(가칭)와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을 인권인도실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인권·탈북민 등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과장급 조직 2곳을 신설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내놓는 새로운 통일담론과도 맞닿아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통일담론에서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헌법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자유, 탈북민 지원 등과 연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훈령을 공포하고 2개 과를 설립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직이 신설되면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등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을 통해서는 국립북한인권센터 운영에 힘을 싣고 국제사회에 열악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립지원과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처럼 탈북민의 취업·교육·여성·양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통일부는 이번 과 신설을 위해 정원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과장급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자율기구를 2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번 신설 조치는 임시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536명인 현재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이자 북한 사회 변화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축소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인권 및 탈북민을 강조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지만 통일부 조직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칠 수 있다”며 “이전과 얼마나 차별화된 실적이나 성과를 보여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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