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과 관련해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으로 각각 김 전 지사 복권 반대와 복권 건의 사실을 이슈화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그대로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결정 당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법무부 장관이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전후 과정을 다 알 것”이라며 “2022년 이미 그러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면심사위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자 정해진 수순에 돌연 불필요한 논란이 돌출됐다는 인식이 크다. 여야의 끓는 반응은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곧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대통령실은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여당이 김 전 지사의 죄질을 거론하고 야당이 “앞서 복권을 건의했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두고 “차기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있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전 지사의 반성 결여 태도를 지적하고 당원 여론이 응집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면·복권 전례들이 모두 당사자의 반성을 전제로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반성문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간의 사면·복권은 사실상 ‘한 번에 털어준다’는 의미 아니었느냐”며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에 맡겨진 듯하다”고 말했다.
야당 수뇌부가 김 전 지사 복권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했다는 주장은 이날도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그런 의견이 책임 있는 공식 라인에 접수된 적 없으며, 김 전 지사 복권은 그 이전인 2022년 말에 결정돼 있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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