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쓰이는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가 최대 0.4% 포인트 올라간다. ‘8·8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방위적 공급대책에 발맞춘 ‘수요 억제책’으로, 정책 금융 대출 수요를 줄여 불필요하게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금리를 2.15~3.55%에서 2.35~3.90%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1.50~2.90%에서 1.70~3.30%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16일부터이며 인상 폭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이미 대출심사가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디딤돌대출은 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는 0.20% 포인트,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0.30% 포인트 금리가 상승한다. 60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0.40% 포인트 오른다. 버팀목대출도 소득 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0.20% 포인트 오른 것을 비롯해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0.30% 포인트),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0.40% 포인트)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정부가 이 같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건 정책 금융 상품이 최근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한 달 새 7조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대출(전세대출 포함)의 60%가 정책금융 상품에서 발생했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대책 위주인 ‘8·8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를 먼저 억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은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공급 대책과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정책 집행 실적의 절반 이상이 ‘갈아타기’ 목적의 대환대출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원 수준(14%)으로, 이 중 대환대출 규모는 2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이날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0.3% 포인트, 지난해 8월 0.7% 포인트 올린 데 이은 세 번째 상향 조정이다. 정부는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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