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8일 이같이 결정했고 13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이 확정된다. 대상자 명단엔 박근혜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올랐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 위주의 사면일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도 다수 포함된 것이다.
특히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8800만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12월 사면돼 5개월여 잔여 형기는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당시 대선주자 수행실장이던 김 전 지사가 댓글 조작에 연루된 건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인물을 예상보다 빨리 복권하는 게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법무부도 2022년에 사면은 하면서도 복권하지 않은 데 대해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만큼 엄중한 범죄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가 최종 복권되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등 정치인으로서 온전한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복권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선 벌써부터 차기 경남지사 선거나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항해 비명계 구심점 역할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김 전 지사가 친노무현 및 친문재인계 적자로서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할 순 있겠으나 출마든 구심점이든 뭘 하기에 앞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전제돼야 한다. 그는 지금까지도 “드루킹 사건 관련 잘못이나 불법은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는 특검 수사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과연 민주정치의 장에 다시 등장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가 진정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겠다면 댓글 조작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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