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위장 전입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손보되 내년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과 차남이 강남 8학군 주소지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장남은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둘째도 한국에 들어와 적응 문제가 있어 전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 낙마 사유에 해당한다는 야당 공세에는 “거기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선 건강 문제 때문이며 고의로 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장남이 병역 검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불법 체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과방위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장남의 건강 문제가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했고, 유 후보자는 해외 체류 역시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해명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 유 후보자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눠 먹기’라는 표현이 비효율을 칭한 용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인 유 후보자는 통신 분야에 관한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다만 단통법에 대해선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을 유지해서는 더 이상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단통법 폐지가 동반할 수 있는 혼란을 막을 방안을 법 안에서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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