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공개 촉구했다. 최근 주식시장 급락 사태를 계기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도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 협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7일 입장문을 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더욱 분명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는 지속적으로 금투세 개편 목소리를 내 왔다. 이 후보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면 내년도 세입·세출안 심사가 이뤄지는 오는 11월쯤 금투세 관련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당론은 금투세 시행이지만 11월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때는 폐지·유예 등을 놓고 당론 변경에 대한 종합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개미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조율하는 등 초부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재의 금투세를 손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이견은 여전히 큰 상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느냐”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금투세 문제에 지나치게 ‘우클릭’ 하면 심각한 당내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이경원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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