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흘간 마라톤 인사청문회를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방통위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9일 예정된 1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14일과 21일 각각 2, 3차 청문회를 여는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다. 3주 내내 청문회 정국을 끌고 간다는 구상이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맹탕으로 끝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은 전원 찬성했다. 당초 안건에 없었던 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같은 방식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소집부터 급박하게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차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후속 청문회를 계획하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독단적 상임위 운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갈아치운 방통위 전체회의야말로 독단적이었다”며 “(회의를) 직전에 공지해 지원자 83명을 ‘뚝딱’ 해치웠는데도 검증하지 않는다면 의무 방기”라고 맞받았다.
야당은 1차 청문회에 이어 2, 3차 청문회에도 각각 20명이 넘는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은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증인들이 소환 절차를 문제삼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유사도가 20%를 넘는다”며 “집단적으로 불출석을 공모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야당 측 공영방송 이사들은 방통위의 지난달 31일 이사 선임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문진과 KBS, EBS 현직 이사 1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질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진숙 체제가 임명한 이사들로 새로 출범하는 KBS와 방문진 이사회가 어떻게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12일 끝난다. 권태중·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임명 취소 소송을 냈다. 그에 앞서 지난 1일엔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세 명도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박 이사는 “MBC 구성원들이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12일까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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