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부각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던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7일 예정됐던 당내 금투세 토론회를 취소한 것을 비판하며 이참에 여야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금투세 폐지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불거졌던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지난달 방송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 기조를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선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민주당은 대신 정부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휴가를 떠났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중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쟁 입법’에 열을 올리는 야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하며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을 언급하며 “‘방송장악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지칭)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법안들보다 훨씬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상견례를 겸해 만나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지 이강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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