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여러 피해 구제책과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환불은 사실상 소비자에 국한되고 개선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자들의 경우 긴급자금 대출 외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중소 티메프 입점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지만 티메프에 남아 있는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어 정산받을 길을 찾기 어렵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부 입점 업주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미정산·미환불 사태 법률 대응, 피해 복구 공동 대응, 정부에 사태 수습 촉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현장의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은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2차, 3차 연쇄 부도가 예상된다”며 “티메프 경영진에게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고 끝까지 수사되도록 협조 및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 책임을 언급하면서 입점 업주가 받지 못한 판매대금을 정부가 업주에 우선 정산해주고 추후 구영배 대표 등 큐텐그룹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일부 셀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나 남도장터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티메프 입점 권유을 받았다”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하고 정책자금을 실행한 정부에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고 했다.
입점 업주들이 정부에 판매대금 선지급 후 티메프로부터 해당 대금을 받는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티메프의 대금 지급 능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피해액은 1조가 훌쩍 넘지만 티메프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자금 동원력은 1000억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대위는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받고 구성하는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사측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티메프의 채권자가 약 11만명으로 추산되고, 결제대행사, 일반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실질적 협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티메프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상품권을 쓰지도,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당정의 행보와는 별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판매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를 열어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박성영 김영선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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