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는 연방대법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형성된 보수 우위 대법원 구조가 대통령 면책 특권 확대, 낙태권 폐지 등 극단적인 조치로 이어졌음을 강조하고, 트럼프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을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이 나라는 왕이 없다는 원칙하에 설립됐고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대법원이 내린 극단적인 결정이 오랫동안 확립된 시민권 원칙과 보호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충격적인 건 트럼프 사건에서 대법원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세운 것”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법에 구속되지 않고 권력 남용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 스스로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점이자 위험한 원칙”이라며 “극단주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신제인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고 윤리강령을 의무화하는 대법원 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며 “이는 국가가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대법원을 갖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기 제한이 도입되면 당장 클래런스 토머스(33년 재직), 존 로버츠(19년), 새뮤얼 얼리토(18년)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교체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를 양분한 현 상황에서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 이상 찬성, 전체 주 4분의 3 이상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위험한 도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안을 꺼내든 것은 트럼프 재집권 시 대법원 보수화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 임기 제한, 구속력 있는 윤리규정 준수 등의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선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대법원 개혁에 우호적이다. 대법원이 이달 초 트럼프의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이후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5%는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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