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 특례’를 인정했지만 돌아오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졸업 예정인 의대생의 국가고시 실시 시험 접수율도 약 5%에 그쳐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1일까지 진행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 지원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병원별 과목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아예 채용 과정에 ‘보이콧’하거나 지원자에 대해 ‘역량 미달’ 등을 사유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19~2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의대 교수 3039명 응답자 가운데 50.2%(1525명)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예비의사인 의대생들도 국시 거부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 결과 졸업 예정인 의대 본과 4학년(약 3000명) 가운데 159명(5%)만 원서를 냈다. 재응시자와 외국 의대 졸업자까지 포함해도 접수율은 약 10%(34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대생이 대거 복귀한다면 국시 추가 시험을 보는 등 구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번 집단행동 사태가 종료되지 않으면 학교로 복귀하는 의대생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복귀가 더뎌지고 의사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8월 말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 전환 방향 최종안을 발표한다. 중간발표에 포함됐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수가 인상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으로 꾸려졌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끝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해체가 아닌 중단이라는 설명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빠진 ‘반쪽 협의체’여서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협 내부 전공의 의결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연이어 자신의 SNS에 임 회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임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아직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부디 자진사퇴를 고려하길 권한다”고 적었다. 또 의협 내 전공의 대의원회 의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올특위 해체를 기점으로 의료계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 현안 협상에 직접 나설지 주목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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